법령 민사집행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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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집행법 제4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노태형 1 정연경 1 이남철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업무방해][공2023상,966]
   업무방해
   민법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형법

2019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노153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45, 2013. 10. 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24, 2013. 10. 1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43655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3상,215]
   근저당권말소
   민사집행법